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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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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고조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20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Team)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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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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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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