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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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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고조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21 (Support from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1)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n캔 proceed프r러시드 smoothly.스무ð들리

③ 삭제 <2026.1.27>

(3) Deleted.딜리티드 <2026.1.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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