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19 (Conduct of Accident Investigation, etc.)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6.1.27>

(1)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등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owners,오우너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ultralight얼트^r럴라잇 flying^f플라이잉 devices,디^v바이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2. 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railway^r레일웨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s매너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personnel,퍼서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cue^r레스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cene,신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3. 사고현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및 철도 시설ㆍ차량 그 밖의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3. Entering엔터^r링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cene신 and앤드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4. 항공사고등 관계인 및 철도사고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4.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어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them;^ð뎀

5. 관계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ㆍ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5.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submit서브밋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r오 retaining^r리테이닝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6. 사고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6.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ry엔트^r리 to투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cene신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②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not낫 move,무^v브 alter,올터 or오 damage대머지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doing두잉 so소우 would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③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유치한 관련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articles아터클즈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m^ð뎀 from^f프^r럼 retention^r리텐션 as애즈 soon순 as애즈 possible.파서블

④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4)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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