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항공ㆍ철도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The^ð더 pilot파일럿 in인 command커맨드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5)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tate스테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② 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