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18 (Commencement of Accident Investigation, etc.)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2>
When the Board has been notified of, or has learned of the occurrence of, an aircraft or railway accident, etc. under Article 17 (1), it shall commence accident investigation without delay. However, where necessary for smooth accident investigation of an aircraft accident, etc. involving a foreign aircraft that occurr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ccident investigation may be delegated to the State to which the aircraft belongs or a 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 under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 that State or 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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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