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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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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14 (Expert Committees and Advisory Members)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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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btain어브테인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ieldsf필즈 as애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무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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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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