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분과위원회)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13 (Subcommittees)
①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 Board may establish subcommittees to efficiently deliberate on the contents of accident investigations.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0.6.9>
(2) A resolution of a sub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a resolution of the Board.
③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