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the^ð더 matter매터 or오 is이즈 in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매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the^ð더 matter;매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matter;매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matter매터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6.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longed빌롱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research,^r리서치 or오 service서^v비스 work워크 on안 the^ð더 matter.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