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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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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4조(연구개발사업 추진)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14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governs거v번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echnology텍날러지 map맵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and앤드 set셋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 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map맵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deriving더r라이v빙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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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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