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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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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13 (Designation of Specialized Synthetic Biology Policy Agenc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policy팔러시 agency에이전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policy팔러시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achieved.어치v브드

④ 정책센터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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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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