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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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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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