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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6 (Cases Where Consumers Cannot Withdraw Subscriptions)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1.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Act;액트

2.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2.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3.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runr런 on안 tracks트r랙스 under언더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5.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

6. Where웨어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se후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quiresr리콰이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ccessory액세서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a)어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나.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b)비 Electric일렉트r릭 air에어 conditioners컨디셔너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thatð댓 also올소 functionf펑크션 as애즈 heaters);히터즈

다. 보일러

(c)시 Boilers.보일러즈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1.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using유징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t잇 means민즈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0,000 won;원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2.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to투 a어 consumer's컨수머즈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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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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