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4 (Public Notice and Report of Succession to the Status of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reissuer리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합병ㆍ분할 및 사업의 전부 양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2, 2023.9.12>

(3) Theð더 term텀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a어 merger,머저 a어 split,스플릿 and앤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1. 흡수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by바이 absorption어브조프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eting미팅 or오 members'멤버즈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merged머지드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ll올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merger:머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합병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

(a)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7-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dopted어답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merger;머저

나.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

(b)비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0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urt코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2. 신설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하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by바이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eting미팅 or오 members'멤버즈 meeting미팅 of어v브 each이치 merging머징 company컴퍼니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ll올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merger:머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0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t잇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urt코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3. 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의 경우: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결의한 날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lit스플릿 (including인클루딩 a어 physicalf피지클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split스플릿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theð더 split.스플릿

4.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영업양도를 결의한 날. 다만, 「상법」 제374조의3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로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eting미팅 or오 members'멤버즈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company컴퍼니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t잇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dopted어답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