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Commercial Act, Article 374-3 (Simplified Transfer, Acquisition, Lease, etc. of Business)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Where all shareholders of a company that performs any act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74 (1) consent, or where the other party to that act owns 9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f the company,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may be replaced by the approval of its board of directors.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company shall,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the contract for the transfer, acquisition, lease, etc. of business is prepared, give public notice or notify its shareholders that the transfer, acquisition, lease, etc. of business will be carried out without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ll shareholders consent.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 shareholder who has notified the company in writing of his or her opposition to the transfer, acquisition, lease, etc. of business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n which public notice or notice was given under paragraph (2) may,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that period expires, demand that the company purchase the shares he or she owns, by a document stating the class and number of the shares. In such cases, Article 374-2 (2)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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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