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1 (Restriction on Consumers' Right of Defense)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2) of the Act means 100,000 won: Provided, That where an installment transaction is made using a credit card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it means 2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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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