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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1 (Restriction on Consumers' Right of Defense)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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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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