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A어 consumer컨수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투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to투 refuse^r러^f퓨즈 payment,페이먼트 but벗 only온리 if이^f프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consumer컨수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ay페이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nsumer컨수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ay.페이

④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4)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sent.센트

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그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umer's컨수머즈 defense디^f펜스 in인 writing^r라이팅 shall섈 check첵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ther웨^ð더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efense디^f펜스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defense,디^f펜스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accept액셉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at^ð댓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efense디^f펜스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refusal^r러^f퓨즐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until언틸 the^ð더 dispute디스퓻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do두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such서치 as애즈 treating트^r리팅 the^ð더 consumer컨수머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