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41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1. The owner of an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 who has not obtained permission in violation of Article 13 (3); and
2.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National Hanok Center, or a person who formerly held that position, who divulged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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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