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4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n안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and앤드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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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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