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40 (Public Officials Deemed in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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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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