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24 (Support for Hanok Construction and Creation of Hanok Villag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such as technical support or subsidies, necessary to promote hanok construction and creation of hanok village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standards and the scope and cont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 a hanok village is newly created,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the installation and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and sewerage, in the area concerned.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give priority in applying projects promot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ct under Article 12 (1) 1 and 2 of that Act to hanok and hanok villages that meet the standards under paragraph (1), or request cooperation in guidance and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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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