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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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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한옥의 진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24 (Support for Hanok Construction and Creation of Hanok Villag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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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hanok해낙 villagev빌러지 is이즈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o투 hanok해낙 and앤드 hanok해낙 villagesv빌러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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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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