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3.9.1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1.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ve해v브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valuev밸류 validv밸리드 now나우 and앤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have해v브 inherent인히r런트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hanok,해낙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nation's네이션즈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and앤드 formingf포밍 regionalr리저늘 identity.아이덴티티 However,하우에v버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a)어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b)비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c)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Hanok"해낙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main메인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a어 wooden우든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columns,칼럼즈 beams,빔즈 and앤드 a어 Korean-style코r리언-스타일 roofr루f프 framef프r레임 and앤드 which위치 reflectsr리f플렉츠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style,스타일 and앤드 its잇츠 accessory액세서r리 buildings.빌딩즈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Hanok해낙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tyle"스타일 means민즈 having해v빙 theð더 formf폼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hanok해낙 or오 building빌딩 in인 thatð댓 formf폼 using유징 modern마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