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19 (Formulation of Management Plans for Architectural Asset Promotion Zones)

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cation,로케이션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rea;에^r리아

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 Purpose퍼퍼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and앤드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plan;플랜

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4.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5. Planning플래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on안 building빌딩 height,하잇 building-to-land빌딩-투-랜드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use;유스

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재료ㆍ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6. Planning플래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on안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form,^f폼 color,컬러 materials,머티^r리얼즈 building빌딩 line,라인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space스페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7. Planning플래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on안 walls월즈 and앤드 gates,게잇츠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projecting프^r러젝팅 outward,아우트워드 and앤드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8. 그 밖의 경관계획

8. Other어^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s;플랜즈

9.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9.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phased^f페이즈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11.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and앤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③ 제17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고 제1항제10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10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as워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0 are아 deemed딤드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9>

(4)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concerned컨선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invigorate인^v비거^r릿 the^ð더 zone:존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1.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etc.s;엣세터^r러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Among어멍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3.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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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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