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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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