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20 (Proposal to Draft Management Plans for Architectural Asset Promotion Zones)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Residents (including interested person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may propose designation of an architectural asset promotion zone and formulation of a management plan to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 or Gun, respectively, for areas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7 (1). In such cases, the proposal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location, scope, and area of the architectural asset promotion zone;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designating the architectural asset promotion zone; and
3. 관리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direction of formulating the management plan.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 a proposal i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and the head of a Si or Gun shall notify the proposer of the result of handling.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ng architectural asset promotion zones, proposing management plans, and handling proposa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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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