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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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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20 (Proposal to Draft Management Plans for Architectural Asset Promotion Zones)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Residentsr레지던츠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orf포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nd앤드

3. 관리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proposing프r러포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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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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