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14 (Special Provisions of Relevant Statutes for Excellent Architectural Assets)

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28, 2021.11.30>

(1)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manner,매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an캔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축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1.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2 through^θ쓰^r루 44, 46, 47, 53, 58 through^θ쓰^r루 61, and앤드 6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19-2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

2. Articles아터클즈 49, 50, 50-2, 51, 52,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3.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attaching어태칭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relaxed^r릴랙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2.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3.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Supporting서포팅 content칸텐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superior수피^r리어 to투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4. 우수건축자산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and앤드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제3호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to투 permit퍼밋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manner,매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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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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