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concerned컨선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5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was워즈 built,빌트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formed,^f폼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n,^ð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shall섈 be비 experts엑스펏츠 in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hanok.해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on안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