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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9 (Support for Business Operators Related to Maintenance and Repair of Architectural Asset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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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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