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9 (Support for Business Operators Related to Maintenance and Repair of Architectural Asset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related business operators to promote maintenance and repair of architectural asset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business operators eligible for support under paragraph (1) and support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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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