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7-5 (Standards for Support for Health Care and Medical Expenses of Unmarried Mothers and Others)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health헬^θ스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1.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enatal,프^r리네이틀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postnatal포우스트네이틀 care;케어

2.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2. Prevention,프^r리^v벤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3.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therapy사이코^θ쎄^r러피 for^f포 the^ð디 emotional이모우셔늘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unmarried언메^r리드 mothers머^ð더즈 or오 unmarried언메^r리드 fathers^f파^ð더즈 and앤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4.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under언더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1.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

1. Prenatal,프^r리네이틀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postnatal포우스트네이틀 care;케어

2.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unmarried언메^r리드 mothers머^ð더즈 and앤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3.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under언더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비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3)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mother머^ð더 or오 similar시멀러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 Support서포트 for^f포 health헬^θ스 care케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whose후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by바이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health헬^θ스 care케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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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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