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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출자 등)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24 (Investment, etc.)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es비즈너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사업을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025.10.1>

(3)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o투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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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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