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23 (Raising of Funds, etc.)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2.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자산 운용 수익금

5.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6. 그 밖의 수입금

6.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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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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