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22 (Free Use of Public Property, etc.)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A local government may allow the Corporation to use and profit from, free of charge, real estate such as land and buildings own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be used for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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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