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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22 (Free Use of Public Property, etc.)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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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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