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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해운조합법 › 제10장 벌칙

한국해운조합법 제48조(과태료)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48 (Administrative Fines)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어 matter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val어프r루v블

2.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neglects니글렉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makes메이크스 an앤 improper임프r라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해양수산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executes엑서큣츠 a어 matter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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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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