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7조(벌칙)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Where an officer or liquidator of the Association causes damage to the Association by using, utilizing, or lending assets for a purpose other than the business purpose of the Association, the officer or liquidat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10 years or by a fine of up to 1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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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