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49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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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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