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3조(청산)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43 (Liquidation)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Upon dissolution of the Association, the Chairperson shall become the liquidator, except in the case of dissolution owing to bankruptc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general meeting has appointed a liquidator.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supervise the liquidation affairs of the Association.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3) Upon taking office, the liquidator shall without delay investigate the property status of the Association, prepare an inventory of property and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determine the method of disposing of property,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4) The liquidator may not distribute the property of the Association unless the liquidator has repaid the Association's debts or deposited the amount necessary for repayment.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5) Articles 81 and 84 through 94 of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iquidation of the Association. In such cases, "Article 49 (2)" in Article 52 of the Civil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85 (2) of that Act, shall be construed as "Article 45 of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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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