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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해운조합법 › 제8장 해산과 청산

한국해운조합법 제43조(청산)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43 (Liquidation)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come비컴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wing오우잉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3) Upon어판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4)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may메이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less언레스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has해즈 repaidr리페이드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debts뎃츠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81 and앤드 84 throughθ쓰r루 9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9 (2)" in인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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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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