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2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Where a net profit arises from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fiscal year, the Corporation shall dispose of it in the following order: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 Making up for carried-over deficits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Reserving at least 20 percent of the net profit as a legal reserve until it reaches the capital under Article 5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3. Reserving at least 20 percent of the net profit as a guarantee performance reserve until it reaches one half of the capital under Article 5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4. Dividends to sharehold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2) Where a loss arises from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fiscal year, the Corporation shall make it up with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3, and if that reserve is insufficient, with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the Government may make up the amount still insufficient.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3) The reserves under paragraph (1) 2 and 3 may be transferred to capit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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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