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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2장 업무 및 회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2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Where웨어 a어 net넷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 Making메이킹 up업 forf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deficits데f피싯츠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Reservingr리저v빙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as애즈 a어 legal리글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3. Reservingr리저v빙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as애즈 a어 guarantee게r런티 performance퍼f포먼스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4. Dividends디v버덴즈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up업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if이f프 thatð댓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up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ill스틸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3)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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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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