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0조(출연금)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0 (Contributions)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ㆍ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may pay contributions to the Institute to cover expense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construction, research,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e and for training excellent specialists in the ocean field.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and use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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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