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lend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lend,렌드 or오 sell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is이즈 lent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is이즈 lent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purchases퍼처시즈 the^ð더 land랜드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lending렌딩 ends,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lending렌딩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비 renewed^r리누드 until언틸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reaches^r리치즈 50 years.이어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ust머스트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