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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ct, Article 3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Private Members)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or오 larger라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s아터클즈 11 (1) 2 and앤드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금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1.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a)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b)비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mount어마운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2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

(c)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its잇츠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mount어마운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2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라. 나목 또는 다목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집합투자업ㆍ은행업ㆍ보험업 또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d)디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아이텀 (b)비 or오 (c)시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로 and앤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banking,뱅킹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broad)어브r로드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its잇츠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mount어마운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2 trillion트r릴리언 won;원

마.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e)이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국제금융기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a)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asures메저즈 forf포 Joining조이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

(b)비 Theð더 Green그r린 Climate클라이멋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Climate클라이멋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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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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