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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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