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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26-2 (Periodic Investig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of Officers and Employe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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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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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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