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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7 (Installment Repayment of Land Supply Price)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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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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