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except익셉트 for^f포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and앤드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