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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9 (Businesse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3.13>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1. Railwayr레일웨이 passenger패선저 business,비즈니스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between비트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2.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supplies;서플라이즈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3.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tilizing유털라이징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Station스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y,팔러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9. Businesses비즈너시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power맨파워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Businesses비즈너시즈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broad.어브r로드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vest인v베스트 in,인 finance,f퍼낸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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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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