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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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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제10조(손익금의 처리)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10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1. Offsetting오f프세팅 of어v브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deficits;데f피싯츠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Reservingr리저v빙 at앳 least리스트 two-tenths투-텐θ쓰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as애즈 a어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3. Reservingr리저v빙 at앳 least리스트 two-tenths투-텐θ쓰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equals이퀄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4. 국고에 납입

4. Payment페이먼트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ffset오f프셋 it잇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if이f프 thatð댓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with위ð드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any에니 shortfall쇼트f폴 in인 offsetting오f프세팅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3)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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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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