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0조(손익금의 처리)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10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fit arise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Corporation shall dispose of it in the following order: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1. Offsetting of carried-over deficits;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Reserving at least two-tenths of the profit as a profit reserve until it reaches one-half of the capital;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3. Reserving at least two-tenths of the profit as a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til it equals the capital;
4. 국고에 납입
4. Payment into the National Treasury.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2) Where a loss arises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Corporation shall offset it with the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3, and if that reserve is insufficient, with the profit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any shortfall in offsetting shall be carried over to the following business year.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3) The profit reserve and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3 may be transferred to the capit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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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