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8.6>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5)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scale,스케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