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2조(보조금 등)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12 (Subsidies, etc.)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Where the State deems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stability of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railway rolling stock and equipment, etc., it may, within the budget, subsidize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businesses, lend financial funds, or underwrite corporat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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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