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0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To투 ensure엔슈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a어 warning워닝 for^f포 that^ð댓 officer.오^f퍼서

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impose임포우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⑥ 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former^f포머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d해드 been빈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employed,엠플로이드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7)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it잇 in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