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61 (Submission of Reports and Inspection of Documents)
① 금융위원회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및 제45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 사항에 관하여만 할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in performing the supervision work under Article 60,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quire the Corporation, a person entrusted with work by the Corporation under Article 4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ustee" in this Article), or a financial institution contributing to the Fund (including the accoun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o submit report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its authority or employe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spect the status of work, or books, documents and other necessary articles: Provided, That inspection of a trustee shall be limited to the scope of the entrusted work, and inspection of a financial institution contributing to the Fund shall be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its contribution.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Where deemed necessar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erson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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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